"부동산 인지세 대신 토지세 과세하라" 기업-복지-노조단체 '세제개혁' 한목소리

정치인들이 토지세 과세대상을 상업용 토지뿐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도 확대할 경우 인지세를 폐지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회계법인 KPMG의 새로운 모델링에 따르면 마이크 베어드 총리의 NSW정부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광범한 기반의 토지세로 대체할 경우 주경제에 50억불 상당의 증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NSW 기업회의소와 NSW 사회서비스협의회(NCOSS) 및 호주제조업노조 NSW지부는 한데 연합, 부동산 구입에 따른 인지세(취득세)를 폐지하고 새로 고안된 토지세를 대신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회의소와 NCOSS의 의뢰에 따른 KPMG의 모델링은 세금대체 시 NSW주 총생산을 1% 이상(현시점에서는 약 50억불 상당) 늘리고 고용을 최대 1만 명이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각 주가 불어나는 보건 및 교육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논의 속에 NSW정부가 주요 주세 개혁조치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대 기업 로비단체와 최대 복지단체 그리고 대규모 노조가 한목소리로 부동산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새로운 움직임은 각 주 총리 및 준주 수석장관들이 자체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연방정부 제안을 단칼에 거부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NSW주는 이미 협소한 토지세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소유주 점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로 제안된 세금대체안에 따르면 부동산 구입자들이 더 이상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지만 모든 소유주 점유 토지에 대해 광범한 토지세가 적용돼 궁극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세수를 거두게 된다.

NSW 기업회의소 CEO 스티븐 카트라이트 씨는 모델링 결과 인지세가 NSW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노조 및 커뮤니티 부문이 보다 효율적인 세제를 위해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에 공통분모를 찾았다"면서 "이제 주정부가 세제개혁에 진지하다면 인지세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NSW주 정부는 현 회계연도에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인지세로 80억불 이상을 징수, 인지세가 주정부의 최대 세수입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지세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이사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매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최근의 공식 모델링에 따르면 부동산 인지세를 통해 세수를 올리는 징수 비용이 1달러당 72센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GST(상품용역세)는 징수비용이 달러당 19센트, 광범한 기반의 토지세는 사실상 제로이다.

마이클 램버트 전 재경부 차관이 지난 2011년에 실시한 NSW주 재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인지세를 주 최악의 세금으로 선언했다. 그는 광범한 기반의 토지세로 이를 대체할 것을 제안했으나 베어드 정부가 이를 보류해 왔다.

지난달 맥켈 연구소는 인지세를 토지가치의 0.75%에 해당하는 연간 토지세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계획 하에서는 경과조치로 최근 인지세를 납부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고자산 저소득의 은퇴자들은 납부를 연기할 자격이 주어진다.

카트라이트 씨는 인지세 개혁이 정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정착시킬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효율적 세제를 마련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SW주의 이 터무니없는 인지세 비용은 부동산시장의 구입자 행동을 왜곡시키고 고용주 요구에 부응하여 직장 가까이 살 수 있는 숙련근로자의 이사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용인과 기업들을 경쟁 열위에 처하게 하고 주경제의 장기성장 전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April 5, 2016 / Sydney Morning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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