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대책으로 공동소유제도 급부상

호주 금융업계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실패"에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턴불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주택 공동소유제도 시범사업이 지난 20년간 7만여명에게 주택을 공급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유권자들에게 주택구입능력을 오는 5월 연방예산의 핵심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빅토리아주 노동당정부가 발표한 5000만불 규모의 주택 400세대 공동소유 시범사업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정부나 민간 대출자가 구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5%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소유제도는 여야 의원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구입자에게 추가 입찰자금을 제공, 가격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

야당(노동당) 부당수인 타냐 플리버섹 의원은 지난 2007년에 개인들에게 100% 미만의 자택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경제논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호주 정부 '홈스타트 파이낸스' 제도를 관장하는 존 올리버 CEO는 주택난 해법이 흔히 공급 측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요 문제 또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관행 강화는 선불 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파이낸스 문제가 많은 구입자들에게 주요 장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올리버 씨는 홈스타트 파이낸스가 지난 20년 동안 남호주에서 첫 주택 구입자 8명 중 1명의 주택소유를 도와주었다면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주택융자가 17.5% 증가한 가운데 전체의 거의 47%가 첫 주택 구입자 융자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수치를 보면 고객의 42%가 계약을 해지, 주류 대출기관에서 재융자를 받고 있으며 이들 고객의 50% 이상이 첫 5년 내에 재융자를 한다"고 말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벤디고 앤 애들레이드 은행이 금융 컨설팅 업체인 리스마크와 파트너십을 맺은 후 사회주택 지분공유제 추진을 주도해 왔다.

이 은행의 고객 중에는 토니 애봇 전 총리도 포함돼 있다. 의원들의 이권에 대한 2010년 의회 등록부에는 그가 한때 리스마크와 지분을 공유하는 주택의 모기지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벤디고 앤 애들레이드 은행 최고재무책임자 리처드 펜넬 씨는 어떠한 국가제도 아래서도 민간부문이 지분공유 모델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정말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투자자들도 그들에게 충분한 규모와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개념이 "명백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공조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주택은 호주에서 최대의 투자대상으로 중요한 일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것뿐이며 그 후에는 집세 수금과 온수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지분 공유 시) 이러한 문제들은 주택소유주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퇴직연금 기금들도 이 자산군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리걸 펀드 매니지먼트(Regal Funds Management) 선임 분석가 옴카르 조시 씨는 공동소유제도가 틈새 사업에서 주류사업으로 격상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민간-공공 부문 합작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정부가 마음놓고 위험을 무릅쓸 그런 대상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거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어떠한 주택난 완화 대책도 피상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SMH/ March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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