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기어링 제한해도 집값 안 떨어져"[이코노미스트 50명 조사] 78%가 "계속 오른다"

노동당의 선거공약처럼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이 신규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자본이득세 감세폭이 반으로 줄어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주 노동당 제휴 맥켈연구소가 5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의 3 이상(78%)이 광범한 경제추세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당 정책 하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사에 참가한 버니 프레이저 중앙은행 전 총재는 현행 주택세제는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이 조치들은 과세제도의 4대 목표인 효율적 자원할당, 경제성장, 가격안정성, 공정성 측면에서 낙제라고 말했다.

프레이저 전 총재는 성명에서 "현행 네거티브 기어링 (그리고 관련 자본이득) 세제는 저축과 자원을 잠재적으로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부터 세금할인을 이용하기 위한 (때때로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로 이전시킨다"면서 "이는 경제성장(또는 예산수지)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택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하우스 가격의 단기변동을 심화시키고 호주인 대부분의 소득 증가를 크게 앞지르는 장기적인 하우스 가격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와 함께 세금할인 혜택이 불균형적으로 고소득층에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은 현행 감세조치들을 명백히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54%는 하우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추가로 24%는 적극 동의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노동당이 오는 2017년 7월부터 네거티브 기어링을 신규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자본이득세 할인폭을 반감하는 정책으로 주택투자에 "레킹 볼"(건물 철거를 위한 파괴용 쇳덩이)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과도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고위 정부소식통들은 네거티브 기어링 소득공제를 연간 2만불로 제한하는 방안이 평가 끝에 거부됐다고 호주 파이낸셜 리뷰지에 밝혔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지난주 BIS 슈라프넬 보고서를 인용, 노동당 정책이 렌트비를 밀어올리고 경제성장을 감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제한될 경우 임대주들이 상실한 감세혜택을 세입자들에게 전부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드니 아파트 렌트비가 2026년에는 40불 더 비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보고서 저자인 킴 호트리 BIS 슈라프넬 부이사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모델링이 한 개인 고객의 요청으로 지난해 이뤄졌으며 노동당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례로 자본이득세 할인폭 반감의 영향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튼 연구소 존 달리 CEO는 이 보고서에서 설정한 가정의 일부는 "타당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맥켈연구소 조사에서는 또 조사대상 이코노미스트의 90%가 현행 주택세제가 경제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할당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비슷한 92%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금할인 혜택의 대부분이 평균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계층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이코노미스트들의 3분의 2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전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기존주택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MH / Date March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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