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대출 연간 27% 증가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다시 몰려들어 그들이 아니면 실수요자에게 돌아갔을 부동산을 사들임으로써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최신 주택융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의 융자 비중은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이 2015년 예비 임대주와 네거티브 기어링 이용자에 대한 은행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재돌파했다.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실수요자를 밀어내고 있는 현상황은 턴불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의 시장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저변의 저소득층을 압박하고 있는 렌트비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지난 10일 턴불정부가 "채권관리자"(bond aggregator) 모델을 이용, 커뮤니티 주택에 대한 수천만불의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할 새로운 적정주택금융공사(AHF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페어팩스 미디어의 보도를 확인했다.

AHFC는 커뮤니티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장기저리 융자로 제공하며 납세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모리슨 장관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는 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해법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난 논의에서 우리가 첫 주택 구입자와 이들의 시장 진입상의 실제 도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지만 내가 얼마 동안 우려해온 것 중의 하나는 임대 스트레스를 겪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주택단체들과 연방야당(노동당)은 정부가 저가임대주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환영했지만 빌 쇼튼 노동당당수는 정부가 "방 안의 코끼리 같은 심각한 문제도 다뤄야 하며 이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할인의 지속불가능한 감세조치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APRA의 규제조치로 투자자 대출의 비중은 53%에서 44%로 하락했었다.

모리슨 장관은 지난달에도 이같은 조치를 치하하면서 APRA가 투자자대출 증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 투자자 대출증가율이 극적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수치를 보면 투자자대출 비율은 14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작년 12월에 48.88%로 늘어나고 1월에는 규제조치 이후 최고치인 50.28%를 기록했다.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융자건수는 1월에 7707건에서 6134건으로 줄면서 비율도 13.8%에서 13.4%로 하락했다.

커먼웰스 은행 이코노미스트 존 피터스 씨는 "주택융자 수치가 중앙은행에는 음악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임금상승률이 20년만에 최저수준이고 실질임금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투자자활동의 재급증은 소득대비 가계대출 수준에 대한 중앙은행의 우려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대출기준을 처음에는 강화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은행들로부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대출 증가율은 수개월 전만 해도 연간 10%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에는 연간 27%로 급증했다. 1월에는 4.2%나 뛰었으며 대출증가는 시드니와 멜번에 집중됐다.

한편 유니슈퍼(Unisuper) 퇴직연금기금 회장 크리스 커프 씨는 정부에 대해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관대한 자본이득세 50% 할인폭을 축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역시 자본이득세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할인폭 축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다.

자본이득세 할인폭 축소 지지자인 모리슨 장관은 오는 5월 예산에 그러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을 지난 10일 다시 열어놓았다. 반면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자본이득세 변경 불가를 공개 주장해 왔다.

노동당은 지난 선거 당시 새로 구입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할인폭을 현행 50%에서 25%로 반감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연방의회예산국은 할인폭을 25%로 축소할 경우 4년간 예산절감액이 57억불, 40%로 줄일 경우에는 23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SMH /March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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