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장 미등록 하우스, 위성으로 적발한다

시드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뒷마당 풀장이 있는 단독주택 중 약 3분의 1이 풀장의 등록 및 주택매매 계약 시 수영장사고에 따른 부상 및 익사를 줄이기 위한 안전규정 이행 또는 불이행 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NSW주의 새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수영장 안전에 관한 새로운 법규가 지난 4월29일 시행된 이후 풀장 등록이 10% 증가한 가운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위성을 통해 적발될 수도 있다는 것. 폴 툴 NSW주 지방정부부 장관은 많은 카운슬들이 미등록 풀장을 찾아내기 위해 개발신청은 물론 위성사진까지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 로펌 에이킨 로여스가 페어팩스 미디어 소유의 도메인 사이트에 매물로 게시된 풀장 딸린 주택 60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새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대상 매물을 정부의 수영장 등기부 기록과 비교하고 매매계약서를 검토했다. 다른 부동산 사이트에 게시된 풀장 딸린 하우스에 대한 비슷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일부 매매계약서들은 매매 쌍방의 책임을 모두 면해 주는 것으로 잘못 생각되는 오래된 조항들도 포함돼 있었다.

에이킨 로여스와 페어팩스 미디어의 조사 후 많은 중개사들이 해당 풀장들을 정부 사이트에 등록했다. 일부 중개사는 또 적절한 증명서를 받기 위해 민간 또는 카운슬의 검사관들이 해당 풀장을 조사하도록 주선했다고 전했다.

안전법규 불이행 주택 20채 가운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이행 증명서를 발급받은 주택은 1곳뿐이었다. 이러한 불이행 증명서는 안전상의 문제들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구입자가 결제후 90일내에 시정해야 하는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일례로 혼스비의 한 부동산 매각자는 법을 준수하여 불이행 증명서를 부착했다. 이 증명서는 풀장이 공공의 안전에는 상당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지만 풀장 장벽(펜스) 밑으로 100mm 이상의 틈이 나 있다고 적시, 구입자가 시정해야만 했다.

에이킨 로여스 특별변호사인 줄리안 피터스 씨에 따르면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매각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위험이 따른다. 그는 "증명서(이행 또는 불이행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구입자는 결제 시까지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정 부동산에 불이행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구입자는 90일 내에 문제를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카운슬이 집주인들을 단속할 수 있다.

피터스 씨는 한 풀장이 계속 불이행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어린이 실족과 같은 사고로 누군가가 다쳐 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의 보험이 이를 커버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뒷마당 풀장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1000명 가운데 60명은 익사하고 70명은 뇌손상을 입었다.

NSW주 부동산협회 CEO 팀 맥키빈 씨는 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중개사들을 준비시켜 왔지만 시장이 이에 적응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수영장 및 스파 협회 CEO인 스피로스 다사키스 씨는 그의 단체가 새 규정에 혼란스러워 하는 집주인들로부터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회원사들에도 부동산 소유주들이 계약을 앞두고 막판에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그는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기 1주 전이나 전날밤, 심지어는 당일 오후에 인증사들을 부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장이 안전기준에 부합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혼란과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놀라워하지 않았다. 그의 협회가 100여명의 수영장 인증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란상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68%는 수영장을 검사한 결과 이전의 카운슬이나 이전 검사관 또는 인증사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발견했다.

- 응답자의 72%는 풀장 소유주, 구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사에게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응답자의 55%는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사키스 씨는 정부에 대해 업계와 주택소유주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조언을 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수영장안전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새 법규는 거듭된 연기 끝에 시행되고 있지만 스트라타 단지 등의 유닛처럼 2필지 이상에 공동의 수영장을 갖춘 부동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August 13 2016 / Sydney Morning Herald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