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년층 '상대적 빈곤율' 한국 이어 2위 주택자산 1조 달러 불구 인지세.연금 얽혀 '동결상태'

호주의 많은 노인들은 자택의 규모를 줄이고 그 지분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 때문에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새로 나온 보고서가 지적했다.

14일 호주계리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약 1조달러 규모의 주택자산을 풀어놓음으로써 은퇴자들이 보다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령연금 자산테스트 변경과 인지세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호주의 노년층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 조사에서 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계소득의 중앙치를 밑도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15년 조사에서 한국 노년층은 50%가 상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다음은 호주인 36%, 멕시코인 31% 순으로 나타났다.

계리사협회 보고서는 "간단히 말해서 호주의 은퇴자들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다"면서 "주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면 많은 개인들이 노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 저자이며 회계법인 PWC 파트너인 캐서린 낸스 씨는 호주 노인들이 패밀리홈을 매각할 때 직면하는 재정적 불이익을 잘 알고 있다면서 패밀리홈은 노령연금 자산테스트에 포함되지 않지만 역모기지나 다운사이징을 통해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면 연금수급액이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오래 자택에 살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노령연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낸스 씨는 패밀리홈이 부모들의 필요에 더 이상 적합치 않을지라도 자녀들이 유산상속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계속 패밀리홈에 살도록 독려한다는 사례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때때로 가족은 부모보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부모가 양로원에 가려고 해도 자식들은 그게 더 나은 노인케어를 보장할지라도 패밀리홈 매각을 매우 꺼린다"면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그러한 압력도 자녀들의 "노인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보수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그 보상으로 얼마간의 유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는 "세대간에 너희가 나를 돌보면 집을 물려줄 것이라는 암묵적 계약이 있는 셈이다. 이는 많이 있는 일이며 매우 가치있는 일로 우리가 막을 생각이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서비스를 사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스 씨는 패밀리홈 매각 시 적용되는 불이익이 제거될 경우 많은 베이비붐 세대와 그 부모 세대의 생활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년간 조세정책은 사람들이 주택을 통해 저축하도록 권장해 왔으며 이는 좋은 일이지만 매우 비유동적인 저축이어서 자산을 보다 잘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사 가라거나 집을 저당잡히고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예산적자를 고치려는 것도 이니다"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리사협회 보고서 '주택자산 풀기 - 노후의 필요 충족을 위한 옵션들'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정책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할인과 비슷하게,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노인들에게 인지세 할인혜택 제공

- 역모기지 대출을 받거나 집을 줄여 가는 사람들에게 노령연금 자산테스트에서 부분적 완화(상한선 설정) 조치

- 주택소유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세입자 노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노령연금 자산테스트에서 면제되는 패밀리홈의 가치에 상한선을 두는 등 초부유층에 대한 자산테스트 강화

보고서는 4번째 제안이 현재 부분연금이나 전액 연금을 받고 있는 비교적 작은 비율의 '초부유층' 은퇴자를 겨냥한 공정한 조치라고 말하고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도입하고 주택가치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MH / March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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