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중개업계 "이해상충 관행 만연"

호주 소비자들은 모기지 중개업계가 이해상충의 관행으로 만연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큰 주택융자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보고서가 지적했다.

지난주 공개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모기지 브로커 보수 검토 보고서는 고액 커미션과 여행 및 접대 보상, 심지어는 "현찰 상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실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브로커를 이용했거나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융자를 얻을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규모가 더 크거나 원금상환이 없는(interest-only) 대출을 받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브로커가 특정 대출기관의 융자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고액 커미션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이 상품을 추천하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SIC는 대책으로 커미션 모델 변경, 보너스 폐지, "전액 부담 카리브해 크루즈" 같은 '소프트 달러' 혜택의 단계적 폐지, 투명성 확대, 은행들의 브로커 감독 개선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힘을 합쳐 연방정부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기지 중개업계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해" 은행들에 의존하지 말고 법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시스템이 조작돼 있어 메이저 은행들에 더 많은 융자가 돌아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빌리게 하여 금융 스트레스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초이스의 어린 터너 씨는 "브로커가 전체 주택융자의 54.3%를 알선하고 가까운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브로커 커미션 구조가 주택시장 전반에 위험을 높이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행동 법률센터는 정부가 커미션과 이해상충의 지급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의 선임 정책관 캐서린 템플 씨는 "보고서는 호주은행협회가 커미션과 뒷거래의 혼란상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연루된 곳은 은행만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업계 전반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리법률센터는 브로커들이 알선하는 융자들이 상환금 연체 가능성이 25% 더 높다는 사실은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융자의 소비자 감당능력에 큰 이슈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센터의 수석 변호사(principal solicitor) 캐트 레인 씨는 "국가신용법이 모기지 브로커와 관련해 일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신용대출을 금융서비스 전체와 보조를 맞추고 이해상충의 보수와 소비자에 대한 브로커 의무 등 두 문제를 모두 다룰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ASIC 보고서에서는 일부 커미션 구조가 위험을 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 대출기관은 금리가 높은 고위험 대출에 더 높은 커미션을 지급했다.

또 은행들은 항공사의 상용고객우대제도와 비슷한 "브로커 클럽"을 운영하여 멤버들에게 등급과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이런 클럽에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매출을 토대로 한다면 브로커가 이 클럽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이 클럽을 제공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보낼 위험을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금융서비스 장관은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업계와 소비자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ASIC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3개월간의 여론수렴과정의 일환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최대의 모기지 브로커 상장사인 모기지 초이스는 ASIC의 검토 결과를 지지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적절한 브로커들을 물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기지 초이스 CEO 존 플라벨 씨는 "소비자가 보기에 브로커가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주지 않느다면 그들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차입자들은 재정적으로 아주 빠삭하여 브로커가 항상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런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브로커들은 고객만족의 좋은 결과를 촉진하고 주택융자 시장의 경쟁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ASIC 보고서에서는 또 커먼웰스 은행이 오지 홈론스가 중개하는 전체 주택융자의 거의 4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 홈론스는 커먼웰스가 80% 지분을 갖고 있으며 전체 시장점유율은 21%이다.

이밖에도 은행 직원들이 융자상품을 파는 대가로 보너스를 받기도 하는데 일부 보너스는 30만불이 넘으며 기본급의 200%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SMH / March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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