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보조금 부정수혜자 적발된다 6개월 거주조건 위반에 보조금 반납, 60% 벌금

첫 주택 구입자들은 첫 주택 소유주 보조금(FHOG)을 지급받을 경우 실제로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실제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부정 수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자택에 6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시드니의 한 여성에게 남친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납 명령을 내린 NSW주 시민행정재판소 판례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전문가 샘 엘샤마 씨는 "FHOG 수혜자들의 의무사항들은 신청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른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 수혜자들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모든 서류에 아주 확실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우선 불법이고 두 번째는 적발된다는 점이다. 당장은 적발 안 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점검확인을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시드니 북부 해변지역에 사는 여성 바네사 팔보 씨는 지난 2009년에 콜라로이의 한 하우스를 그녀 부모 소유의 회사로부터 60만불에 구입했다.

팔보 씨는 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1만4000불의 보조금을 받았다. 자격요건에 따라 그녀는 대금결제후 6개월 동안 콜라로이 주택을 자신의 '주거주지'로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NSW주세입국이 그녀가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발견한 후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60%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해 왔다.

세입국은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2명의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걸었고 팔보 씨가 구입 후 요구조건인 6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의를 제기, 자신이 2009년에 이 집으로 이사했으나 자신의 전 소유기간을 통해 "나에게 필요없는 방들을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녀는 세입자 조세핀 크루즈 씨가 밤에 일하고 자신은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일하기 때문에 거의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팔보 씨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이월돼온 임대약정에 따라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콜라로이 주택에 거주해온 크루즈 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그 기간 동안 집에서 팔보 씨를 단 2번만 보았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크로즈 씨는 또 팔보 씨가 2009년 12월에 그녀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방에 사실상 자기가 살고 있었으며 분명히 둘이 함께 방을 쉐어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팔보 씨는 거의 매일 저녁 남친 집에 갔는데 밤 8시에서 10시30분 사이에 도착했다가 0시에서 3시 사이에 떠나 아침 7시경까지 콜라로이 집에 돌아오면 체육관으로 가곤 했다고 증언했다.

팔보 씨의 남친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3시경 그가 청소일을 하러 집을 나갈 때면 거실에 팔보 씨가 있는 것을 보곤 했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NSW주 세입국 결정을 지지했다. 선임 재판관 아마르지트 버릭 씨는 2009년 12월31일부터 6개월간 집을 사용했다는 팔보 씨 주장은 단호하게 반대 진술을 한 중립적인 증인 2명의 매우 강력한 증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팔보 씨 자신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에 여러 허점이 있으며 그녀의 남친으로 이제는 남편이 된 NSW주 사무변호사가 그녀가 콜라로이 집에서 자기 위해 새벽 시간에 그의 집을 떠났다는 팔보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주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팔보 씨가 콜라로이 주택을 자신의 주거주지로 삼지 않고 대신 그녀가 저녁식사도 준비하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힌 남친의 집을 주거주지로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4000불의 보조금 반환에다 60%의 벌금 부과는 "적절하며 아주 보수적인 액수"라면서 팔보 씨가 부동산업계에서 일했더라면 보조금 확보 기준에 틀림없이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보 씨의 증언이 매우 선별적이었다"면서 "내 의견에는 그녀가 매우 진실된 증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March 18, 2016 / 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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