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아파트 주인들 자비보수 직면

런던 그렌펠 타워 참사로 불거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사용한 빌딩들을 확인하기 위한 고층건물 화재 태스크포스 계획이 추진되면 해당 아파트 주인들이 수백만불의 교체비용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1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매트 킨 NSW주 혁신규제개선 장관은 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NSW주가 그렌펠 타워 참사와 같은 재앙을 겪는 첫번째 주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조치들을 밀고 나갈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킨 장관은 언급을 피했으나 현재 내각에서 검토중인 종합대책에는 위험한 피복재(외장 마감재) 등 불안전한 건자재의 지속적인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특별 권한을 갖는 태스크포스 설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렌펠 타워 화재의 급속 확산을 야기한 동일 자재를 설치한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들은 현행 건물하자법의 허점에 따라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해당 아파트 자치운영회(owners corporations)에 화재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 즉각 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안은 현행 건물하자법 규정에 따른 위험한 피복재 교체가 지난 2014년 멜번 도클랜즈 라크로스 빌딩 (312세대) 발코니 화재사건의 경우 보수교체비용으로 1500만불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아파트 주인 개개인에게 평균 5만불의 비용도 쉽게 안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관리건물하자법(strata building defect law)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값싼 피복재를 사용한 건축업자와 개발업체들은 대부분 한푼도 보상할 책임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인명 보호를 위해 분명히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면서도 현행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경우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벌을 주게 되는 심기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관측통들은 전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을 위한 최대 단체인 자치운영회네트워크(OCN)의 카렌 스타일스 대표는 "위험건물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주범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무고한 주인들만 교체비용을 떠맡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긴 하지만 OCN은 정부의 건축 부문 규정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스타일스 씨는 "OCN은 지난 2015년 램버트 리뷰에서 권고된, 절실히 필요하고 업계가 지원하는 화재안전 및 검사인증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 약속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책임자에 대한 혹독한 결과 없이는 이 생명을 위협하는 편법행위가 계속 자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건물하자에 따른 보수신청 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NSW주의 건물 주인들조차 안전 상의 어떠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감당해야 할 판이다.

스트라타 법에 따르면 피복재는 현재 "비주요"(non-major) 하자로 분류돼 있어 주인이 건물준공 후 2년 내에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거, 하자를 보수하되 자비로 해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이 6년으로 돼 있는 주요 하자는 건물 전체나 일부가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라트로스 빌딩조차 멜번 시청에 의해 주거에 안전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스트라타 전문변호사 스티븐 고다드 씨는 아파트 주인들이 건축업자, 개발업체, 공공정책의 부실함을 끊임없이 메꿔 나갈 필요 없이 아파트 부문이 안전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일반의 신뢰가 궁극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다드 씨는 "'보호의무' 부재가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증가일로의 우리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연방정부가 불안전한 피복재 수입을 금지하라는 업계단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문제가 개선되기 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센트럴 퀸슬랜드 대학 건축환경학과장 다릴 오브라이언 박사는 "증거들을 보면 호주시장에 반입되는 비규격 건자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입주자 안전을 담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성명을 발표, "호주 건설부문의 비규격 제품의 사용 정도를 계량화하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사례 증거들은 비규격 건자재의 존재가 점증하는 위해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례로 호주산업그룹이 2013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92%가 각자의 해당시장 부문에서 비규격 제품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SMH Ju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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