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택소유율 선진국 중 하위권

호주는 선진국 가운데 자택소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헝가리와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호주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젊은층들은 지난 25년 사이에 주택소유율이 3분의 1 이상 하락하는 등 부동산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주보건복지연구소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호주인 가운데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2013-14년까지 20년 사이에 71%에서 67%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랭크되는 것으로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에 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호주의 복지예산 지출이 400억불이나 증가, 국내총생산(GDP)의 9.5% 수준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젊은층이 가장 극적인 자택소유율 하락을 겪었는데 25-34세 연령층의 자택소유율이 지난 1988-89년에는 60%에 달했으나 2013-14년에는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사회서비스부 제드 세셀자 부장관은 일부 대도시의 택지분양 부복과 토지가격의 고비용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 토지의 높은 가격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주를 지원해 왔다"면서 "하우스 건축비용은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토지비용은 임금상승 및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의 OECD 주택소유율 순위가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호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모기지를 받게 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지만 리스트에 오른 다른 나라들 가운데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세셀자 부장관은 주택소유율을 증진하려는 정부 노력을 옹호하면서 신규주택 공급을 향상시키는 전국 저가주택약정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greement)과 첫주택 퇴직연금계정 적립제도를 지목했다.

턴불 정부는 새로운 전국 저가주택약정에 대해 각 주와 협력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퇴직연금계정을 통해 첫 주택 융자계약금 적립을 지원하는 예산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세셀자 부장관은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 가구의 임차감당능력도 떨어져 지난 20년 동안 세입자 가구의 주 평균 주거비용이 62%(144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셀자 부장관은 정부가 '연방 렌트비지원'이라는 소득보충금과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없애면 임대주가 여전히 투자수익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렌트비가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래튼 연구소 주택정책 전문가 브렌든 코츠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불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불에 기름을 부어온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개혁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며 가격하락은 2%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문제에 대해 "우리가 올해나 내년에 주택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적어도 10년간 지속적으로 주택건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com.au /October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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