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위기 해소의 최대 장애물은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호주에 좀 더 감당하기 쉬운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저가주택 조성과 주택위기 해소에 스스로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주택난 이슈에 관한 주요 보고서가 지적했다.

지난주 발표된 호주주택도시연구소(AHURI) 연구 결과 호주의 최대 비정부 저가주택 공급기관들이 크게 부족한 데다가 이들의 공급능력도 상당히 저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저가주택 공급기관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거나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조달의 자신감을 주기 위해 필요한 확실성의 분위기도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인 문제에 "진정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 주저자인 핼 포슨 교수는 "저가주택 공급기관들이 지난 5-10년 동안 그들의 공급능력을 엄청 키워 왔으나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은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현재 매달려 있는 듯한 (주택난) 이슈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게 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들 단체들은 현재 매우 전문적이며 최고재무책임자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이끌어가고 있으나 이들은 당시의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공급량도 변동이 심하다"고 말했다.

포슨 교수는 지난 2008년 이후 비영리단체들이 건설해온 저가주택은 2만3000세대로 당시의 정부 태도에 따라 수치가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러드 정부의 인프라 부양시대에는 대규모 저가주택건설프로그램이 진행돼 주택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세금공제 시스템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공주택 투자를 독려하는 제도인 전국 저가임대주택 프로그램(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은 그 후 토니 애봇 총리에 의해 폐지됐다.

포슨 교수는 "그러나 재경장관은 지난 1월 이를 철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용돼 그가 5월 예산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이를 재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가 자신의 브랜드로 재포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HURI의 의뢰로 UNSW대학이 주도한 이 전국적인 연구 결과는 전국 주택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이 제공되는 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방-주정부와 주택공급자들의 "보다 강력하고 보다 지속적인 리더십"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주요 제안들 중에는 장기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저가주택 관련 규제시스템 개선, 주택개발 지도와 감독을 위한 정부-업계 공동의 저가주택산업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커뮤니티 주택산업협회 회장이자 주요 비영리 주택조합인 빅토리아주 기반의 Housing Choices Australia 대표인 마이클 레논 씨는 이 보고서를 환영했다.

그는 "우리는 보고서의 실태 파악과 권고사항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우리는 보고서가 특히 국가적인 리더십에 관한 코멘트로 연방정부 및 재경장관에게 이번 예산에서의 실질적인 기회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저가주택 장기공급 약정을 위한 민간, 공공 및 커뮤니티 부문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규제 및 감독체제 확립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설치된 저가주택실무그룹은 지난해 파이낸스 업계와 저가주택업계 사이에서 자금의 수집 및 분배를 도울 금융중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포슨 교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SW주 주택조합연합 CEO인 웬디 헤이허스트 씨는 이번 보고서가 매우 공정하다면서 여러 해 동안 업계에서 많은 이들이 얘기해 온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가주택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필요의 증가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는 것과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또한 저가주택 투자확대를 보려면 전국규제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요 저가주택회사인 세인트조지 커뮤니티 주택그룹 CEO 스콧 랭포드 씨는 그러한 단체들이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있으며 새로운 재원 유치를 위해 민간부분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발행 주택공급 채권 같은 대체 자금조달 메커니즘도 자금조달의 비용을 줄이고 그 가용성을 높임으로써 추가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시스템이 주택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기반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저가주택을 할당하는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를 통해 커뮤니티 주택 공급자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SMH/Apr 20, 2017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