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아파트 "투자자는 인지세 선납하라"

NSW주 정부는 20일 2017-1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사전분양(off-the-plan)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인지세(취득세)를 선납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과 경쟁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전분양 주택 구입자는 누구든지 인지세 납부를 최장 1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융자계약금 잔액과 비용을 아직 적립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금이 다른 투자자산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은 첫 주택 구입자를 포함한 실수요자에게만 인지세 납부 연기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 예산서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흔히 사전분양 주택을 놓고 강력한 투자자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과의 이런 경쟁에 "맞서는" 것을 돕고 가족들의 사전분양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세 면제나 할인 같은 추가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사전분양 주택 구입자들은 인지세 납부가 요구된다.

첫 주택 구입자들은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추가 지원이 제공돼 왔는데 60만불까지의 신규주택을 사는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1만불의 보조금이 유지된다.

주택과 토지를 합쳐 75만불 한도에서 나대지에 첫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1만불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NSW주 정부는 또한 예산 전 발표를 통해 65만불까지의 신규 및 기존 주택에 대해 첫 주택 구입자의 인지세를 폐지하고 80만불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대출기관 모기지보험 인지세도 폐지했다.

첫 주택 구입자 인지세 감면조치 비용은 2015/16년 9400만불, 2016/17년 9000만불에 이어 2017/18년 2억76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새로운 면제조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미니크 페로테 NSW주 재경장관은 "특히 시드니에서 많은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비용은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계약금"이라면서 "이번 종합전략은 공급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가속화하며 초기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과 모기지 보험에 대한 인지세 감면으로 인해 가족들은 첫 주택을 예전보다 더 빨리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택구입능력 개선 전략 중에는 주택공급 확대도 포함돼 있어 우선개발지구(Priority Precincts)와 우선성장지역(Priority Growth Areas) 확대를 통해 3만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앤소니 로버츠 NSW주 기획주택부 장관은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신규 주택 가격이 좀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택건축허가가 속성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스템을 간소화함으로써 주택소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전선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 더 많은 토지를 방출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4년 동안 우선성장지역의 인프라와 주택, 고용창출 이니셔티브, 토지사용 및 인프라 우선순위 재검토에 1억1780만불의 예산이 투입된다.

SMH /Jun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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