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시 저가임대주택 비율 높여라

시드니 주민 60만명을 대표하는 종교 기반 단체들과 대학교수 및 노조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마이크 베어드 NSW주 총리에 대해 시드니 주택위기를 다루는 데 "더욱 큰 포부를 갖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그룹은 지난 21일 광역시드니위원회가 새로운 지구개발계획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베어드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위원회가 용도 변경된 정부와 민간 소유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 저렴한 렌트비를 부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 목표를 5-10%로 제안한 것을 정조준했다.

공개서한은 "우리 단체들은 시드니의 주택임차능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저가임대주택의 비율(목표)이 최소 15%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소유 토지에서는 훨씬 높은 약 30%의 비율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에는 기독교, 무슬림, 유태교 등 일련의 종교 기반 단체들과 시드니 소재 대학들의 교수 8명 그리고 다수의 노조들이 공동 서명했다.

이 컨소시엄은 또한 말콤 턴불 총리 부인인 루시 턴불 여사가 이끄는 신설 도시계획기구인 광역시드니위원회가 이같은 저가 임대주택 목표를 추가 유닛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전체 주택건설수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NSW주가 모두에게 저가임대주택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면서 "NSW주는 호주에서 경제 및 예산 상태가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전역의 신규 주택개발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초의 의무적인 신규 주택 목표는 연간 6만7600불 미만의 저소득 가정에 시세를 밑도는 렌트비로 임대할 수 있는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드니를 지리적으로 6개 지구로 분할하여 지구별로 향후 20년에 걸친 주택공급 및 고용 목표를 제시하는 이 지구개발계획의 핵심 요소는 저가 임대주택의 비율 목표이다. 6개 지구는 중부, 북부, 남부, 남서부, 중서부, 서부로 나뉘어 있다.

시드니 전역의 카운슬들은 이날 광역시드니위원회가 각 카운슬에 부과하는 새로운 통제사항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중에는 향후 20년간 시드니 일대에 요구되는 72만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카운슬이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5개년 주택공급 목표가 들어 있다.

시드니 시티 대변인은 1만8300세대의 신규 주택공급 목표가 "시티의 성장 추계치와 대체로 맞아떨어진다"고 말한 반면, 서덜랜드 샤이어의 카멜로 페세 시장은 지구개발계획의 목표들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면서 목표 달성을 그다지 낙관하지 않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8만3000세대의 주택을 추가 건설하는 남부지구의 20개년 주택개발 목표가 현재로서는 다소 낙담케 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카운슬 목표가 지역 및 지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맞추어 조정될 것이라는 점에 만족한다" 고 말했다. 클로버 무어 시장은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교통과 학교들이 간과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는 그린 스퀘어에 6만명 이상이 거주할 것이며 이는 와가와가와 같은 규모인데도 아직 경전철이 계획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교 신설 계획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서부에서는 블랙타운 시장이며 웨스턴 시드니 지역 카운슬 기구 회장이기도 한 스티븐 발리 씨 역시 지구개발계획이 향후 도시계획에 주택개발 이상의 것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가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가 건설하는 커뮤니티들이 고용, 교통, 서비스, 위락시설에 용이한 접근이 이뤄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November 21 2016 /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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