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투자자대출 단속강화 촉구

NSW주와 빅토리아주의 신규주택에 외국인 구입자들이 연간 80억불을 지출, 실요자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금융 규제기관들에게 부동산 투자자대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투자자 억제를 위한 당초 규제의 약발이 "소진"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장복귀로 주택구입능력 문제가 심화되자 주택난 해법 모색을 위해 모리슨 장관과 각 주 재경장관이 지난 24일 회동한 가운데 나왔다.

모리슨 장관은 이날 "2년여 전 도입된 조치들의 효력이 사라진 것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우려해 왔다"면서 "이제 금융규제기관협의회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특히 지난 2-3개월 동안 투자자 대출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주택구입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의 문제 그리고 금융 안정성의 측면에서 잘 관리할 필요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연방정부가 갈수록 더 주택구입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5월 연방예산에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재경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수분 내에 커먼웰스 은행은 투자자 표준변동금리를 5.8%로 0.25%포인트 인상하고 실수요자 금리는 0.03%포인트 올렸다. 벤디고 은행도 1시간 내에 투자자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실수요자 금리는 그대로 두었다.

웨스트팩과 ANZ 은행은 재경장관 회의 중에 무원금대출(interest-only loan) 금리를 올리면서 이는 대출비용 증가와 "일련의 규제 및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어팩스 미디어의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중 투자자 대출이 2015년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이 예비 투자자와 네거티브 기어링 이용자에 대한 은행대출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투자자에게 대출된 138억불 중 신규주택 건설에 대출된 금액은 12억불에 불과했다.

크레딧 스위스가 24일 발표한 별도의 분석에서는 NSW와 빅토리아주에서 외국인 구입자들이 신규 주택에 연간 80억불을 지출, 양대 주의 신규주택 5채 중 1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Z는 투자자 및 네거티브 기어링 사용자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에 앞서 규제상의 의무와 경쟁적 환경 속의 위험노출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대출금리를 인상했다고 프레드 올슨 ANZ 그룹 이사가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일련의 규제적 요인 및 위험 요인과 함쎄 가계예산에 대한 압박을 반영하는 균형잡힌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벤디고 앤 애들레이드 은행 대표이사 마이크 허스트 씨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대출 수요를 냉각시키려는 규제기관들의 기대 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구입능력 문제는 캔버라에서 열린 연방-주 재경장관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턴불 정부는 커뮤니티 주택 건설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새로운 저가주택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채권 관리자' 모델 제안이 각 주의 동의에 따라 "다음 레벨"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모리슨 장관은 "저가주택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데 주택조합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차기 재경장관회의가 주택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 소유지를 택지용으로 제공하라는 주정부들의 요청에 언급을 피하고 각 주가 인지세를 토지세로 대체하도록 지원하라는 녹색당 제안에 대해서는 주정부 소관사항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정부가 예산으로 주택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MH / March 24 2017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