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주택구입능력 턴불,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 배제..노동당과 정면 대치

말콤 턴불 총리가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자본이득세 감세조치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주택구입능력 문제가 차기 연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턴불 총리와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수개월에 걸친 추측 끝에 지난 24일 내달 3일 조기 발표되는 연방예산에서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감세조치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야당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당은 지난 2월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한하고 자본이득세 할인율을 반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부는 정부가 세금인상을 놓고 노동당을 공격할 기회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이 분야의 개혁으로부터 후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턴불 총리는 한때 네거티브 기어링의 변경을 지지했으나 이제는 신규주택 건설이 주택구입능력의 열쇠라고 보고 있다.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은 이미 노동당 정책이 "단지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엄마아빠 투자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대부동산을 소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소득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70%가 과세소득 8만불 미만이라고 주택산업협회 산업정책 담당 CEO 그레이엄 울프 씨는 말했다.

그러나 리처드 디나탈레 녹색당 당수는 총리가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감세조치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계속 불공정한 감세혜택을 제공, 학교와 병원에 지출해야 할 자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정책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를 변경함으로써 10년간 321억불의 절약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1일 이후 구입되는 신규주택에만 네거티브 기어링이 적용되며 기존 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본이득세 할인율은 50%에서 25%로 반감돼 투자부동산 매각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턴불 총리는 야당의 세제변경 계획이 주택가치 하락, 렌트비 상승, 투자감소 등 "무모한 3중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크리스 보웬 야당 재경담당 대변인은 노동당 정책 하에서 주택가격이 붕괴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도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주택 가격이 2-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는가 하면, 기존 투자자에게 면제되는 기득권 조항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을 팔면 혜택을 잃을까 봐 끝까지 부동산을 붙잡게 될지 모른다고 예상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신규주택 가격은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자유-국민당 연합 정책

주택구입능력을 개선하고 첫 주택구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턴불 총리는 그 열쇠가 하우스 및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이며 그동안 공급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승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NSW주 정부의 도시계획법 개정 및 절차 변경을 가리켰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하우스와 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더 많은 건설과 더 많은 건설분야 고용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업계 감시기관인 호주건축건설위원회(ABCC)를 재설치하려는 정부 노력을 주택구입능력의 개선과 연계시켰다.

그는 "건설공사장의 무법성이 건설에 또 하나의 매우 큰 제동을 걸어왔다"면서 "건설 부문에 따르면 이는 건설비를 30% 이상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세제변경이 필요한가 지난해 발표된 그래튼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네거티브 기어링이 연방예산에 끼치는 비용이 최소한 연간 4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왜곡과 예산 비용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이 (네거티브 기어링이 아니라) 자본이득세 할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유층이 할인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상위 2%의 고소득자가 모든 자본이득의 절반을 챙겨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세 할인을 폐지하면 연간 최대 50억불의 추가 세수를 거두면서 부동산투기의 인센티브를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본이득세 할인 폐지를 원치 않는다면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노동당 제안이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부동산 매각 의욕을 꺾고 이미 투자부동산을 소유할 만큼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의 이권을 정착시킬 뿐이라는 이유로 노동당과 달리 기존 투자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보고서는 주택시장 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을 점차적으로 도입해 투자자의 소득공제 규모를 첫 해는 임대손실의 80%, 다음 해는 60% 식으로 줄여나가 5년간에 걸친 경과조치를 제시했다.

더 많은 신규주택 건설을 독려하는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이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노동당 정책이 신규주택 가격을 올려 일부 추가 건설을 독려할 수 있으나 대체로 주택건설의 보다 큰 장애물인 토지의 가용성 및 도시계획상의 제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택산업협회 그레이엄 울프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주택임대 시장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자극하며 사회주택 및 국고에 대한 압박을 덜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네거티브 기어링은 이른바 '부유한 투자자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주 주거용 부동산의 외국인 구입자에 대한 추가 세금을 인상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 인지세 추가세금을 3%에서 7%로 올리고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세 추가세금을 0.5%에서 1.5%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경장관은 작년 예산에서 처음 도입된 추가세금이 부동산시장 수요에 아무런 역효과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부동산협의회 빅토리아주 이사 애셔 주다 씨는 빅토리아 정부가 시드니에 대한 멜번의 부동산투자 경쟁우위를 포기했다면서 "타주에 없는 이런 추가세금이 국제적으로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April 25, 2016 / 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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