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 없다"

NSW주 정부가 같은 자유-국민당 연합의 연방정부에 대해 투자 부동산 세제혜택(네거티브 기어링)을 재검토할 것을 전격 촉구하고 나섰으나 턴불 정부는 이를 단호히 일축했다.

NSW주 기획부장관 롭 스톡스 박사는 지난 25일 호주경제개발위원회 기조연설에서 시드니의 주택구입능력 위기를 네거티브 기어링 탓으로 돌리면서 "연방정부의 관대한 면세조치와 다수의 부동산소유 허용"을 겨냥했다.

스토스 장관의 발언은 지난 7.2 연방총선에서 노동당의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안에 맞서며 대신 각 주에 대해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압박을 가해온 연방 자유-국민당 연합측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말콤 턴불 총리는 이날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마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같은 자유당 동료인 스톡스 장관에게 사실상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코맨 장관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롭 스톡스는 NSW주 기획장관 으로서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는 도시계획 및 토지용도 규정 개선, 주택 고밀도화 추진에 관한 한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가 렌트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그래튼 연구소와 그밖의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없는 주장으로 배격해 왔다)를 되풀이하고 정부는 어떠한 정책 변경도 완전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난 선거에 앞서 호주 국민들에게 이에 관하여 매우 확고한 공약을 했으며 이러한 약속을 전적으로 고수한다"고 덧붙였다.

켈이 오드와이어 금융서비스 장관은 엄마 아빠와 일반 근로자들이 부동산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에 의존하고 있다며 노동당이 복잡한 문제에 "단세포적인 해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널9 투데이 쇼 인터뷰에서 "이는 수요 공급과 크게 관련돼 있으며 실상은 우리가 수요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SW주는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18만5000채의 신규 하우스 및 아파트 건설을 예측하는 등 바야흐로 시드니 사상 최대의 주택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인프라 지출도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톡스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주택건설에 관한 NSW정부의 기록을 옹호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라는 연방정부의 주문에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택을 공급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보다 많은 호주인 가정들의 안정된 주거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가용한 수단들을 사용하기 위해 각 주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궁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그의 연설을 계기로 앤소니 알바니스 의원이 스톡스 장관이 네거티브 기어링이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고 말하는 등 노동당 선거정책의 핵심이었던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의 필요성을 재부각시켰다.

노동당 재경 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스톡스 장관의 개입은 네거티브 기어링의 개혁을 촉구하는 수많은 소리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라며 정부 장관들에게 "자존심을 삼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페어팩스-입소스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호주인 42%가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에 반대하고 3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November 25 2016 /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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