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변경돼도 하우스 가격 계속 오른다

노동당 정책에 따라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가 변경되더라도 주택가격의 상승이 좀 더 늦춰질 뿐 주택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정책을 처음 제안한 노동당 제휴 연구소가 밝혔다.

대신에 주택가격은 좀 더 감당할 수 있게 되며 가격상승의 감속은 소폭에 그쳐 엄마 아빠들이 여전히 주택가치가 해마다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맥켈 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과 크리스 보웬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간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토론에 앞서 공개된 '기어 변경: 부록II'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맥켈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 규정 하에서는 전국 8개 주도 하우스 가격이 10년간 연 평균 3.09%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노동당 변경안 하에서는 보다 약소한 연 평균 2.60% 상승"에 그쳐 연간 0.49%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연방선거전 중반에 접어든 여야는 이러한 정책변경안을 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으로서는 노동당 하에서 하우스 가격상승이 둔화될 것이라는 노동당 제휴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선거운동 종반전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정치적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노동당은 이 보고서가 주택시장의 붕괴를 예측한 정부의 주장을 사실상 뒤엎는 것으로 노동당 정책이 공정하고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을 도우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변경안이 주택구입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현재의 주택시장 투자자에게도 위험이 해소된 보다 안정된 투자환경 속에서 기존 투자부동산의 장기적 가치상승을 가져다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같은 결과는 연방야당이 제안한 대로 정책변경조치가 2017년에 도입되면 하우스 가격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특정한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책변경이 신규주택 수요를 견인하고 기존주택에 대한 온건한 수요와 임대주택 공급증가가 렌트비를 안정되게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말해 렌트비가 오른다는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의 경우 향후 10년간 연 평균 하우스 가격상승률이 기존 정책 하에서는 3.18%, 노동당 정책 하에서는 2.71%에 달해 연간 0.48%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멜번은 기존 정책 하에서 3.08%, 노동당 정책 하에서 2.59% 상승으로 차이가 0.49%, 캔버라는 기존 정책 하에서 3.10%, 노동당 정책 하에서 2.5% 상승으로 차이가 0.48%에 이르게 된다.

노동당 정책은 2017년 7월부터 네거티브 기어링 수혜 대상을 신규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며 자본이득세 할인폭을 50%에서 25%로 반감하여 10년간 320억불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으로 맥켈 보고서는 노동당 정책을 처음으로 검토한 것이다.

맥켈 연구소 샘 크로스비 소장은 이 보고서가 정책변경안을 둘러싼 논쟁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토론을 위해서는 팩트(사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일자산으로는 최대 규모인 부동산으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집값이 다소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계속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일부 자유당 인사들이 시사하듯이 하우스 가격의 상승속도가 좀 더 늦춰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고서 핵심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노동당의 "매우 무디고 매우 조악한" 정책이 하우스 가격을 "박살" 낼 것이라고 경고해 왔으며 여당은 노동당의 정책변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에 앞서 비슷한 제안을 분석한 그래튼 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하우스 가격상승이 심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May 27, 2016 / Sydney Morning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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