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투자 규제강화 예의 주시

중국의 구입자에게 집을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난 토요일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기회를 놓쳤을지 모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7월1일부터 시행된 중국정부와 NSW주 정부의 정책변경이 잠재적으로 외국인 구입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일부터 NSW주정부의 주택구입능력 위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할증세가 4%에서 8%로 배증했다.

중국의 구입자들 또한 해외 자금이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중국의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은 현금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는 한도액이 종전의 20만 위안에서 5만 위안(호주화 9630불)으로 축소됐다.

중국 은행들은 또한 개인의 해외자금이체도 미화 1만불(호주화 1만3060불)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 이중의 단속조치가 크리스티 인터내셔널의 고급 부동산 중개사 대런 커티스 씨에게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그는 단속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주 대지 1850평방m의 와룽가 주택을 700만불 이상에 매각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는 6월30일 이전에 고급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구입자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이날부터 중국 규정이 강화된다는 일부 시사가 있었고 그것이 내가 상대하던 구입자들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6월 분기에 세 가정이 모두 700만불 이상의 부동산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었다"며 "우리의 문의 수준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변경이 올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급주택 시장의 빡빡한 물량 덕분에 인지세 변경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고급부동산 중개사들은 말한다.

소더비스 인터내셔널의 마이클 팰리어 씨는 고급주택 구입자들이 지난주까지는 인지세 할증세를 피하려 했겠지만 원하는 주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바로 예산에 감안했다고 전했다.

블랙 다이아몬즈 컨시어지의 모니카 투 씨는 추가 인지세를 피하려고 지난 주말 이전에 동부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던 고객이 있었다면서 "구입자들은 추가 비용 외에 주정부 정책변경이 4%의 외국인 할증세를 도입한 지 1년만에 이뤄졌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구입자들이 호주에 오는 이유는 법이 고정돼 있고 수시로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 조치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65만불까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의 인지세를 폐지하고 80만불까지의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할인하는 등 주택구입능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인지세 할증세 인상을 도입했다.

또한 1일부터 75만불까지의 신규주택을 건축하거나 60만불까지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1만불의 보조금도 제공된다.

NSW부동산협회 회장 존 커닝햄 씨는 특히 향후 1년 동안 구체화될 신규주택 건축허가가 7만4000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업자들이 고급 부동산 중개사보다 할증세 인상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덜 낙관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시장이 이미 정점을 친 시기에 이뤄졌다는 덤에서 정부 편에서는 큰 도박"이라면서 "이는 무엇을 원하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인투자 단속이 너무 잘되면 공급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가격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세 할증세도 0.75%에서 2%로 인상했다.

NSW부동산협의회 제인 피츠제럴드 회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지세 할증세 2배 인상과 토지세 인상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투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가능케 하여 주택과 오피스 물량을 확대하고 각급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므로 우리는 이러한 투자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까지 한 해 동안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NSW주에서 약 1만3000건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을 승인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승인된 4만 건의 외국인 구입 중 3분의 1에 해당된다.

SMH / Jun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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