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75만불 이상으로 낮춰..불이행시 12.5% 원천징수

2017 연방예산에 주택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변경조치가 포함돼 있어 부동산시장의 아주 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지난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200만불 이상의 부동산을 파는 매각자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거주자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거주자증명서가 없으면 매매가격의 10%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거주자증명 규정이 75만불 이상의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며 원천징수액도 매매가격의 12.5%로 증액된다.

기존 규정은 호주의 전체 부동산시장의 11%에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새 규정은 60%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법률정보 중개회사 글로벌X의 피터 멀로니 CEO가 전했다.

그는 매각자들 중에 새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연방정부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로니 씨는 "이는 한 줄의 미묘한 변화이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세스에 걸려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페어팩스 미디어 산하 도메인 그룹이 지난 5월의 마지막 주말 주택경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각된 836채의 부동산 가운데 기준액에 미달되는 부동산은 44채에 불과했다.

시드니에는 지역에 따라 단독주택의 적어도 절반이 75만불 이상을 호가하는 서버브가 395곳이나 되며 아파트도 절반 이상이 같은 가격 범주에 속하는 서버브가 126곳이나 된다.

멀로니 씨는 "새 규정이 거주자증명 기준액을 200만불에서 75만불로 낮춤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변호사와 부동산양도 전문 법무사(conveyancer)들이 이러한 행정절차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W주 부동산협회 CEO 팀 맥키빈 씨도 시드니 주택의 대다수가 해당될 것 같다면서 "변호사와 전문 법무사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일이 수반되며 이는 더 많은 지체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양도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근본적으로 법무사와 변호사들을 세금징수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 프로세스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금결제 시기에 즈음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입자들이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매각자의 거주자증명서를 볼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린위치의 자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려는 제시카 파라(37) 씨를 포함한 많은 매각자들은 다가오는 변경조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1일 자택을 경매에 부칠 예정인 그녀는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에 "왜 매각자에게 그 책임이 떨어지는지 황당하다"면서 "그렇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조사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증명의 책임이 매각자 대다수에게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스트라스필드 소재 리처드 매슈스 부동산 소장 리처드 베이니 씨는 이러한 책임이 매각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안길 것 같다면서 추가비용은 변호사(법무사) 수수료 증액을 통해 매각자가 부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수수료를 시간당으로 부과하며 일부는 이메일로 부과한다"면서 "따라서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매각자이다"라고 덧붙였다.

모스만/뉴트럴베이 소재 리처드슨 앤 렌치 부동산 관계자는 역시 규정변경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그들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책임이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있지만 부동산 중개사들에게도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호주 부동산양도 전문법무사 협회 샌티나 타란토 회장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이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하면 2주 이내 발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취급될 것"이라면서 "이는 실로 달리 입증되기까지는 '외국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 관련 서류들은 이같은 변경조치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규정 이행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며 외국인 구입자들의 자본이득세 탈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변경조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6억불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NSW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지세(할증세)를 4%에서 8%로, 토지세(할증세)를 0.75%에서 2%로 각각 인상하는 조치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SMH /May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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