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능력 위기가 세대간 분열 빚어

악화일로에 있는 시드니의 주택구입능력 위기가 시드니 주민들 사이에 세대간 분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베어드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주택에 토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8-34세의 젊은층은 45%가 지지하고 나선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는 41.5%의 비슷한 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여론조사기관 리치텔이 페어팩스 미디어의 의뢰로 NSW주 전역의 성인 16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지난 3일 공개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지세 폐지는 현재 최고 75만불까지의 신규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요 장애물을 제거해주게 된다. 100만불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인지세 부담은 4만2000불 정도 된다.

그러나 토지세를 확대하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를 포함한 기존 주택소유주들에게 매년 수천 불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같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과 반대는 사실상 대등하게 나타나 36.3%가 찬성하고 36.4%가 반대했으며 나머지 3분의 1(27.3%)은 아직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수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근래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득세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세대간 분열은 베어드 정부와 NSW주 야당이 왜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연방 및 주 재경장관들이 주택구입능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캔버라에서 회동했을 때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과 함께 인지세가 다시 거론됐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월 30대의 젊은 도미니크 페로테 재정장관이 주택구입능력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인지세 폐지-토지세 부과 방안을 공개 거론한 후 마이크 베어드 총리는 인지세를 토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다.

ACT정부는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스콧 모리슨 연방재경장관은 페로테 장관이 지난 10월 이 방안을 제기했을 때 이를 환영한 바 있다.

부동산붐 속에 인지세는 NSW주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회계연도에는 주세입에 83억불을 기여했다. 4년전인 2011-12 회계연도에는 38억불에 불과했었다.

지난 2개월 동안 인지세 수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 회계연도 들어 벌써 26억7000만불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글레이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 재경장관은 어떠한 주요 세제개혁도 연방-주정부 재정관계의 광범한 개혁의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택구입능력은 NSW주 정부에 크게 우려되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지렛대가 공급확대라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히 주택시장 신규 진입자 지원에 관한 한 정부가 이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추가 방법들도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롭 스톡스 기획장관은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인 네거티브 기어링을 주택구입능력 악화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이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연방노동당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재경담당 대변인 라이언 파크 의원은 "주택구입능력 문제의 해법이 한 가지 접근법만 있는 게 아니며 어떠한 접근법도 다각화되어 공급, 인센티브, 세제와 그밖의 많은 조치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 장관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사전 준비도 없이 즉흥적인 정책안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베어드 정부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 일관성과 명료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NSW주 노동당이 새해 초에 업계 전문가 및 학자들과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입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치텔 조사에서 인지세를 폐지하고 대신 토지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는 여당(자유-국민당 연합) 유권자와 야당(노동당) 유권자들 사이에 똑같이 3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찬성자는 노동당 유권자(41.3%)와 녹색당 유권자(52.3%)가 여당 유권자(35.7%)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

December 3 2016 / SMH

newsletter